당신을 학대해 왔던 그를 떠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십시요 !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 후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아래의 번호를 이용하여 가정법 변호사나 지역사회 법률 상담소에서 두 시간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폭행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 전화 (The Assaulted Women’s Helpline)

416-863-0511 청각장애인용 전화기 (TTY) 416-364-8762

바브라 슐라이퍼 기념 재단 (Barbra Schlifer Commemorative Clinic)

416-323-9149 청각장애인용 전화기 (TTY) 416-323-1361

ESL 선생님이나 이민상담원 또는 여성보호소 (Women’s Shelter for help) 에 상담 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구조(Legal Aid)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법률구조는 자신의 재력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없을때 정부가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법률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구조증서 (Legal Aid certificate) 를 가까운 법률구조 사무실에 찾아가서 신청해야 한다. 전화 번호는 아래와 같다.

온타리오 법률구조 (Legal Aid Ontario) - (416) 979-1446

• Toronto 사무소 : 416) 598-0200
• Scarborough 사무소 : 416) 750-7172
• Etobicoke 사무소 : 416) 237-1216
• North York 사무소 : 416) 730-1588

법률구조 신청은 당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 사무실에 가서 해야 하며, 하루 종일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좋다. 어린 아이들은 동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참할 서류로는 재정상태 증명을 위한 지난 3 개월치 은행잔고 증명서, 각종 명세서, 급여 명세서, 집세 영수증 또는 세금 반환증명서 등이다.

영어를 전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구조 사무실에 전화로 통역을 요청하던지 통역을 할 만한 분과 꼭 동행 하도록 한다.

본인이 폭력 피해자라고 상담자에게 말하고, 비상사태나 긴급사태라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면 적절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가정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 하십시요 .

첫째, 적당한 변호사를 찾는다.

가정법을 잘 알고 있으며 여성학대 케이스에 정통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변호사가 법정에서 당신을 위해 변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대 증거물을 확보해 두도록 한다.

가정법원에 가시면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 해야 한다. 또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지를 진술해야 한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어떤 학대를 행사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배우자의 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예로는, 가족, 친구 또는 이웃의 편지나 기록, 자녀들의 데이케어나 학교로부터의 편지나 기록, 신체검사서 (Medical Reports) 또는 경찰 보고서 (Police Reports) 등이 있다. 배우자를 떠난 후, 아이들과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과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보관하도록 한다. 예를들어, 학교 학부모 모임 참여, 아이들의 과제 돕기, 또는 자녀양육교육프로그램 참여등이 있다 .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한 달에서 1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법원에서 입을 적당한 옷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할 수 있다.

Family Abuse Crisis Exchange(FACE) - 416-787-7165

법정에서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회의에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케이스 컨퍼런스 (Case Conference: 소송회의) 참석

당신과 배우자 혹은 당신과 배우자의 변호사들이 판사 앞에서 당신의 소송에 대해 회의를 한다.

중재 (Mediate)

당신과 배우자는 중재인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만나게 된다. 당신이 학대를 당한 경우라면 당신은 중재단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당신은 중재를 거절할 권리도 있다.

평가받기 (Be Assessed)

평가를 받을 때, 중재자(outside person) 는 당신, 아이들 그리고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때 중재자가 아이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록할 것이다 . 당신이 평가를 받게될 것이라고 들었을 때, 여성학대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있고 포괄적인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한다. 그러면 가정법원에 얼마나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당신의 변호사에게 당신이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도록 한다.

가정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

가정법원의 판사가 양육권과 방문권을 결정한다. 판사는 캐나다법과 당신 그리고 배우자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다.

판사는 아이들에게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것을 Children’s best interest( 아동 이익 우선권 ) 라고 한다. 판결에 동의 할 수 없을 때,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다 . 당신의 변호사와 항소나 상고에 대해 상의 하도록 한다.

Q) 한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권리가 보통 아버지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만약, 내가 남편을 떠날 때, 아이들을 아버지와 남겨두어야 합니까 ?

A) 캐나다에서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부모는 양육권 (custody) 을 공유합니다 . 부모는 아이들을 동등하게 돌볼수 있으며 아이들에 대한 결정권도 공유합니다. 동거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도 양육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부모중 에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으며 , 이것을 단독양육권 (Sole Custody) 이라고 합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단독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돌볼 수 있습니다. 단독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이것을 방문권 (access)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신이 임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 들여지면, 후에 가정법원에서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 할 때까지 당신이 아이들에 대한 권한을 임시로 가지게 됩니다.

Q) 나는 캐나다 시민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배우자를 떠날 경우, 아이들 없이 고국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까 ?

A) 당신과 아이들은 배우자의 보증 없이도 캐나다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인도주의적이고 동정적인 견지(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s) 하에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지 물어보십시오.

Q) 남편의 학대를 참을 수 없어 남편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아내나 여자친구를 학대하는 남자들의 경우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을 떠난 아내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위와 같은 경우 :

• 변호사나 법률 상담원에게 말하십시오.
• 카운셀러와 상담하거나 학대를 경험했던 여성들의 모임에 참가하십시오.
• 아이들을 위해 학대 받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청하십시오.

Q) 아이들의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 폭력혐의로 검거 되었으며 폭행죄로 감옥에 감금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이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합니까 ?

A) 아닙니다. 형사법은 가정법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원은 감금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정법원은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Q)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데려다 줄 때 남편이 나를 학대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

A) 아내나 여자친구를 학대하는 남자들은 종종 아이들을 데려가거나 데려올때를 이용하여 아내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당신의 남편이 아이들을 만날 권리는 있지만, 당신을 만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위한 몇 가지 방법들 :

• 어떻게하면 안전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조언을 다음 기관들을 통해 얻도록 하십시오 .

1. 폭행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전화
2. 여성보호소 (Women’s shelter)
3. 여성폭력 반대 프로그램 (violence against women program) 참여 기관

•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 을 받으십시요 . 그러면 남편이 당신을 괴롭히거나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남편은 반드시 제 3 자를 통해 메세지를 당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의하면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전화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없으며, 당신을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 공공장소, 예를 들어 지역사회센터, 데이케어, 부모님 센터, 경찰서 또는 학교 등등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데려갈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요청하십시오.

Q) 만약 배우자가 아이들을 국외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당신의 배우자가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고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는 가정법원에 여행제한 (restriction on travel) 과 서류제한 (restriction on documentation) 신청을 하십시요. 그러면 배우자는 당신의 허락없이 아이들을 국외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들을 국외로 데려간 경우에는 경찰이나 미아 찾기 프로그램 (Missing Children Program) 에 연락하여, 아이들을 잃어버렸다거나, 배우자가 아이들을 국외로 데려갔다고 말하십시오. 경찰이나 미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미아 찾기 프로그램 (Missing Children Program) - Foreign Affairs, Canada

1-800-267-6788